제3회 여성장애인성폭력추방캠페인 개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

담당: 서울 영등포구 영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2호(우: 150-917)

전화: 02-3675-4465~6 / 전송: 02-3675-4467 / e-mail: ss4466@hanmail.net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 1동 204-4(우: 609-391)

전화: 051-583-7735 / 전송: 051-583-1996 / e-mail: pdaws98@hanmail.net

수 신

각 언론사 및 관련단체

제 목

[보도자료] 제 3회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캠페인

일 자

2011. 3. 29

담 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운영위원 민병윤(010-8881-4273)

분 량

총 3 매

결의문>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추방하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등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법과 사회제도로 인해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을 가함으로서 여성장애인의 몸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무시하며 박탈하고 있다.

1990년 말부터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는 정부와 사회를 향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해 온 한편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은 2000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며 그 심각성을 알려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법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복지 등으로 지원하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폭력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현실과 피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 없이 여전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개념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여성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을 속속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적절한 보호와 교육의 부재로 성폭력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피해라고 인식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법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가해자를 비호함으로서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은 공권력에 의해 또 다시 2차 폭력 피해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들이 피해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충분히 치유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다방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 이웃, 학교, 직장 등의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해야 할 쉼터는 전국에 4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피해 장애인을 지원 및 보호하는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책 또한 열악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범죄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와 사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히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반(反)장애적, 반(反)여성적 사회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밝힌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며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상담소와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년 4월 둘째 주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에 맞춰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바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