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폭력예방교육의 변화와 대응

2020.10.2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 코로나 19 이후 정책 환경 변화

○ 코로나19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면서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교육적 위기, 인간성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뉴노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들면서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은 차단당한 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닌 사회성과 인간성이 흔들리고 있음(탁진규, 2020).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할 수 없는 언택트(untact)상황이 도래하고 있음.

○ 이러한 언택트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음. 2020년 6월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에서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코로나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율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개인간 능력 차이를 보완한 평등사회(14.7%)’보다 ‘개인 간의 능력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61.1%)’를 선택한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 조사 결과는 2년 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항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물질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

한겨례신문, 2020.6.24

○ 유엔인구기금은 코로나 19를 한 세기 중 가장 급속히 확산되는 세계적 공중보건위기로 보며, 사망, 질명, 무서운 보건 및 사회경제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함. 코로나 19는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지역사회 지원이나 자원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불확실성과 공황상태를 야기함(UNFPA, 2020)

○ 코로나19의 확산은 여성 의존형 돌봄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의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대응의 문제, 여성의 임금노동이탈 문제, 1인 가구 및 이주여성의 차별 문제, 정보화소외계층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성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 코로나 19이후 젠더폭력 변화 및 대응책

○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세계 공중보건과 여성건강에 대한 주요 위험으로 판단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가 격리와 학교 폐쇄, 이동 제한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들이 젠더폭력의 급격한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지적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페기 힉스 국장은 “여성과 소녀들은 본질적인 취약성때문이 아닌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팬더믹내의 팬더믹’이라고 설명함”

https://www.voakorea.com/coronavirus/un-coronavirus-impact-women

○ 유엔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보상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대응계획의 핵심부문으로 만들 것을 촉구함(2020.4.5.). 유엔개발계획은 코로라 19 위기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가지 접근을 채택하고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제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인용함.

1) 젠더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에서 코로나 19 대응책 마련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코로나 19대응책에  젠더폭력을 반영할 것(예시: 사법기관 및 피해자 지원을 필수서비스로 지정할 것),

(2) 다자간 협력 및 대응체계를 지원할 것

(3) 쉼터, 심리 상담 및 사회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19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

(4) 경찰 및 사법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책을 지원할 것

(5) 코로나 19로 변화한 젠더폭력 신고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코로나 19 대응책에 반영할 것

(6)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종교지도자 등과 협력하여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

(7) 피해자 지원단체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것

(8) 지역사회 기반 솔루션을 지원할 것

(9)코로나 19위기가 젠더폭력 생존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것

2) 젠더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기타사업에서 젠더폭력예방 및 대응 ‘주류화’

(1) 사회경제적 분석 및 대응방안에 젠더폭력 분석을 포함시킬 것

(2) 해를 끼지 않는다 원칙

(3) 코로나 19정책에 젠더폭력예방을 반영할 것

○ 코로나 19이후 많은 국가에서 젠더폭력 중 가정폭력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음.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어려움과 해외 대응조치를 살펴봄. 그러나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세계 공중보건과 여성건강에 대한 주요 위험으로 판단

난민이나 분쟁지역 여성이 특히 더 취약

출처: UNFP, 2020.4.27., Interim Technical Note

자료: 이미정(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어려움

구분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도움요청의 어려움	외출제한 명령 ⟶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머물게 할 수 있음.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도움 요청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기 쉬워 가해자의 통제력이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봄. ⟶ 집에서 쫓겨나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재정 및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상담전화가 잇따름 가해자와 함께 격리되어 외출이 어려운 상태 ⟶ 피해여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더 어렵게 됨. 일부 상담센터 보고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전화걸기가 어려워 상담전화 건수는 감소했지만, 문자와 이메일 상담 건수는 증가했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	보호소, 의료 서비스, 경찰 및 사법 분야 서비스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보호소가 폐쇄되거나 노숙자 보호소로 전환 됨. 긴급 상담 전화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 이동 진료소와 상담 서비스가 취소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바이러스 전파 위험 ⟶ 일부 보호소들은 입소 희망자에게 입소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호소에 접근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자료: 이미정(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 코로나19 팬데믹 중 유엔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

구분	내용
유엔인권사무소(UNOHCHR) :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대응 조치	젠더기반 폭력피해자 대상 보호 구조 및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선언 수용가능 보호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상담의뢰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주요 커뮤니티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업데이트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전문가는 각별히 주의해서 의뢰 경로에 대해 보고 받고, 가정폭력 신고용 암호메시지를 설정해야 함.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소를 보장함. ⟶ 감염 가능성으로 보호소 입소가 불가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구체 적인 대책을 세워 안전하게 격리하도록 해야 함. 원격으로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직통 상담 전화, 온라인 채팅, 기타 다양한 지원 및 신고 도구를 적절히 활용함.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 ⟶ 가정폭력이 예견되는 경우 잠재적 피해자가 미리 도움 받거나 도 움을 요청하는 방법, 목격자 대응법에 관한 인식을 높임. ⟶ 가정 내 학대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즉각 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보장함. ⟶ 가해자 출소를 고려할 때, 젠데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험하게 하 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 폭력을 신고하거나 피하려고 봉쇄 조치를 어길 때는 처벌에서 번제 되어야 함. 생존자에 대한 의료,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지속과 성폭력, 특히 부부강간 등 강간 피해자의 안전한 치료 관리를 보장함. 여성단체, LGBTI + 단체, 보호 쉼터 및 상담 전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폭력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
유엔여성(UN WOMEN) : 위기상황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시작되고 유엔여성이 주도하는 “UN 정책 브리프: 코로나19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중 “코로나19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UN Women, 2020). 유엔여성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5개 영역은 예방과 의식고양, 긴급평가(rapid assessment)의 지원, 핫라인과 쉼터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폭력, 여성단체 지원임.

자료: 이미정(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 코로나19 팬데믹 중 각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

구분	내용
스페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격리 기간 중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파악 기술이 포함된 채팅 서비스를 발표하였고, 스페인 카나리제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약국에 가서 구조를 뜻하능 암호인 “mask 19”를 달라고 할 수 있음(UNOHCHR, 2020.4.15.; 국가인권위원회, 2020. 5 재인용). “Estamos Contigo: La Violencia de Ge nero la Paramos Unidas”(“우리가 함께 있어요. 뭉쳐야 젠더 기반 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캠페일을 시작하였고, 온라인 팜플렛을 통해 피해자들이 24시간 상담 전화 및 이메일,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해당 팜플렛에서는 가해자와 동거하는 여성, 가해자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심지어 애완동물으 두고 떠나야 하는 여성에게 맞춤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UNOHCHR, 2020.4.15.; 국가인권위원회, 2020.5재인용)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과 같이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약국에 가서 “mask 19”라는 코드명을 이야기하면 약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ㆍKottasová and Donato, CNN, 2020.4.6.), 폭력적인 파트너를 피해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호텔방 2만여 개를 지원할 것이라 발힘(UNOHCHR, 2020.4.15.; 국가인권위원회, 2020.5 재인용). 프랑스 내무부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너(Christophe Castaner)는 3월 17일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약 30%이상 증가했으며, 수도인 파리의 경우 약 36%까지 증가했다고 발힘(Euronews, 2020.3.28.). 이에 대해 여성부 장관(Gender Equality Minister)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는 프랑스 전국 상점 중 약 20%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팝업 상담 센터를 열 것이라고 밝혔으며, 프랑스 정부는 반폭력 단체들이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0만 유로(약 11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 밝힘(Fance24, 2020.3.30.).
이태리	이태리의 가정폭력 헬프라인은 피해자가 전화 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접촉을 시도함. 또한 이태리 경찰은 젊은 층의 학교 폭력이나 마약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모바일 앱(application)을 개조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메시지나 사진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이태리 중동부에 위치한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 지역의 한 센터는 기존에 수녀원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 전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온라인 예약서비스 Booking.com을 이용해 여성 전용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Davies and Batha, Swissinfo.ch, 2020.3.26.).
호주	호주의 경우 지역 사회부 내에 COVID-19로 인한 가족 및 가정폭력 전담반이 설치되어 경찰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전명병 발생 시에도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해당 법률은 법원이 여러 상황에서 범죄자들에게 전자적 감시(electronic monitoring) 부과를 허용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Shepherd, ABC News, 2020.4.14.).
아일랜드	지난 4월 아일랜드 경찰은 ‘구조 작전(Operation Faoisimh)’을 개시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시도라고 볼 수 있음(Fletcher, RTE News, 2020.4.16.). 이는 경찰의 선제적 개입 정책으로 가정폭력 관련 신고 전력이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시민 단체의 성원을 받은 바 있음(UNOHCHR, 2020.4.15.; 국가인권위원회, 2020.5 재인용). 이와 별도록 법무부는 16만 유로를 지역사회와 자발적 단체에 할당해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TV, 라디오, 소셜 미디어 광고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려 노력함(Fletcher, RTE News, 2020.4.16.). 이와 관련해 2020년 4월 아일랜드 법무부는 광고 댛애사 TBWA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전히 여기 있다(Still Here)’ 캠페인을 만들었음. 광고는 한 여성이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통화를 이어나가던 여성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펴에게 폭언 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연출됨. 광고는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곳에서 지원 받으세요”라는 자막과 함께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이 안내되며 마무리 됨(이하연, AP신문, 2020.5.9.)
미국 미주리 주	미국 미주리 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와 관련해 이들은 영상을 통해 자가 격리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상황을 위해 자기 관리(self-care)를 실천하길 제안하고 있음. 또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911이나 지역 서비스, 핫라인,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연락할 것을 강조하고, 지역 대피소가 있음을 소개함.

자료: 이미정(2020), 코로나 19와 가정폭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코로나 19이후 폭력예방교육의 상황 및 향후 과제

○ 자료는 부족하지만 코로나 19이후 폭력예방교육의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일단 폭풍이 지나가면 어떤 세계에 살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 그렇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계 될 것이다.

- 유발 하라리(Y.N.Harari) 파이낸설 파임즈 기고문 중-

https://amp.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 강사와 수강생이 만나서 교육이 이루어지던 환경은 수강생 스스로가 온라인 콘텐츠를 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자의 시선을 뺏는 ‘재미있는 ’콘텐츠의 유혹을 물리치고 강의에 몰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기존의 대면수업에서 강사와 수강자가 형성하는 교육 분위기는 교육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온라인수업에서는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맥락적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대부분 수강자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함.

<온라인 강의  장점>

-공간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강의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교수 환경을 제공해 줌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넷 자료나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수 있어서 데이터의 접근성이 휠씬 뛰어난 개방성을 지님

-기존의 지실들간, 강의자-학습자간, 교수방법이나 매체 간 경계 없이 학습이 이루어짐

<온라인 강의 단점>

-교육-비교육의 경계 및 공적-사적 활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교육의 형태나 장르를 혼성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중력과 목표의식을 모호하게 하고, 이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교육에 대한 주도권이나 통제가 수강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온라인 수업은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작동에러, 혹은 광고나 애드웨어(adware) 같은 원치 않는 요인들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과연 온라인 강의에서 수강자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수강자의 수강 동기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

○ 수가타 미트라가 제시한 ‘자기구조화 학습환경’을 대안으로 제시함 . 자기구조화 학습환경은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해 나가는 환경을 의미함. 그는 교육이란 학습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하는 자기 조직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호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자기구조화 학습환경의 특징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동료학습자와 함께 협력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큰 특징임. 자기구조화 학습환경은 테크놀로지, 협력학습, 격려와 존중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자기구조화학습의 목표는 항상 큰 질문을 통해 내면의 궁금증을 끌어내고 지적 모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 자기구조화학습환경의 핵심요인은 큰 질문, 자기발견, 공유, 자발성임.

조윤정·박휴용(2020) 코로나19와 교육: 교사전문성에 주는 시사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췌 인용함.

구분	단계	내용
1단계	질문단계	호기심을 자극하고 질문을 선택하거나 발전시키는 단계 하나이상의 주제가 연결된 열린 질문으로 학습자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학습이 시작됨.
2단계	탐구단계	학습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
3단계	검토단계	학습자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단계임

“온라인 강의에서는 교수자(강사)의 스마트기기, 에듀  크 등이 대한 역량 차이가 강의 격차를 만들어내는가? ”

○ 코로나19는 스마트기기, 에듀테크 등에 대한 교수자의 역량차이가 수업격차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드러냄. 코로나 19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능력과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킴.

“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과 통합되는가?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 19라는 환경적 변화 이외 양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자는 정책적 환경변화에도 놓여있음.

○ 한국의 폭력예방교육정책은 공공기관의 의무교육 시행 확대와 함께 변화하였음.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2014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2013년 교육대상 및 분야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적인 폭력예방교육 운영기반이 마련됨.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 및 관련 법률 3개가 2014년 2월 시행되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예방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가능하게 되었음.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및 정책 변화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 국가기관 등1) 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4년	2010년(‘11. 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년 6월 시행)	2014년(1월 31일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2)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11년 10월 시행)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 6월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대상	필수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예정)
교육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 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타인에 대한 배려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개선
교육실적 보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주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주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정혜원(2015), 경기도 폭력예방교육강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인용

○ 공공기관의 의무교육 시행 확대와 함께 2013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또한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어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범주가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 계기가 되었음(공공기관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더불어 통합으로 인해 폭력예방교육이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실시될 수 있는 교육적 추진기반을 빠르게 마련함.    ※ 여성가족부는 2013년 9월 폭력예방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