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전북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재판관님들이 엄중한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전북문화예술계의 원로(元老)이며, 전주 소재의 대학에서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안마와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및 폭행을 일삼아 학생들의 원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권력은 이를 무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에 피고인에 대한 미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제자였던 피해자A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건, 2014년 동료교수였던 피해자B를 피고인의 차에서 성추행 한 사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안마하도록 시켰고 그 중 용기 낸 학생C의 사건이 미투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여학생D의 볼에 억지로 뽀뽀를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 교수와 제자에게 추행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정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과거 경력이나 성격, 태도 등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끝내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셀 수도 없는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며 피해자들을 되레 거짓 미투에 편승한 거짓말쟁이, 성격이상자로 폄훼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살소동을 벌여 지인을 시켜 기자들에게 유서를 유포했는데, 가명으로 어렵게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1심 공판이 끝나고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질 나쁜것들” “걸레같은 년”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ME TOO 이전과 현재까지 아직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2차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1심 선고 이후,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가해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받아 구속수감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징계위원회를 2심 선고 결과 이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동료교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함을 넘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명예는 누군가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실추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이 교수로서,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의 모습일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명망 있는 자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를 가리는 데 쓰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명망을 악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자 모든 시민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착취, 성착취 등 인권침해를 비롯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단 한번도 인정과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거짓 미투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법정에서 스스럼없이 내뱉는 피고인의 권력이 이제는 통용될 수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통념이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번 판결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반드시 엄중처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목 중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피해자분께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