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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문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죄한다던 가해자 오거돈은 사퇴 이후 잠적하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하고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중적인 자아 형태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시민들을 더욱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8년, 피해자의 용기를 딛고 일어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권 성폭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정치권 성폭력은 정치권이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가해자 제명만으로 그 책임을 축소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각 당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및 지지도 시급하다.

변성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 왔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2차 가해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조직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산 시정 전반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혁에 힘써야한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피해 생존자의 의지와 바람을 무시한다. 변화한 사회는 피해 생존자들이 부숴낸 침묵으로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거부한다.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본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 및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혁과 정치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자 오거돈과 2차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1. 반복되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각 정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부산시는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1. 부산시는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년 6월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제가정상담센터,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범숙의집,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경남해바라기센터,고성가족상담소,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내일을여는집,로뎀의집,마산가정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사랑이샘솟는집,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사회복지법인행복원,생명터,양산성가족상담소,양산여성의집,우리아이집, 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 통영YWCA성폭력상담소,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김해여성의전화,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함상담소디딤,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미투운동부산대책위(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동아대더치페미,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법무법인한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대여성주의실천동아리여명,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성차별성폭력끝장행동,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부산퀴어문화축제,부산페미네트워크,부산페미니즘세미나사색하는뱀,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쉼터,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캠퍼스페미네트워크),법무법인민심,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부산한부모가족센터),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 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새길공동체해봄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람상담소,여성인권센터살림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해뜨는집),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김포여성상담센터,김해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담양인권지원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대구여성통합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로뎀성폭력상담소,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여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사)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사)한마음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새경산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연천행복뜰상담소,영월성폭력상담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니성폭력상담센터,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레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충남성폭력상담소,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칠곡종합상담센터,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태안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통영YWCA성폭력상담소,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평택성폭력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센터,포항여성회부설영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천안여성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함께하는주부모임)

(가나다순)

피해자 입장문

저는 이번 사건이 기존의 미투 운동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방의 여지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저를 보호하겠다는 정치권과 시청의 언론브리핑은 넘치는데, 도움은커녕 병원비 지원 등과 같은 최소한의 부탁도 모두 확답받지 못한채 혼자 멍하게 누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도 참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고맙다며 잔 다르크로 추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선거 전에 밝히지 않았냐며 저를 욕합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한편으로는 선거 후에 밝혀진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욕을 듣는데, 선거 전이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제 사지를 찢어 불태워 죽이겠다는 분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음란물 소재로 이용한 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퇴 시기와 연관 지어 제게 무슨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듯한데, 오 전 시장이 총선 일주일 전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쉽다’, ‘고맙다’ 등의 평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입니다.

범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더 바라도 된다면, 지난 2달여간 지켜본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 사회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잘못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안은 짐이 너무나 큽니다. 많이 무섭고 또 부담스럽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믿고 하나하나 헤쳐 가려 합니다. 대다수가 분노하는 그 지점에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복도 많고 운도 좋은 사람이라는 용기를 얻습니다. 열심히 치료받고, 보란 듯이 더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부족한 어휘력으로는 미처 다 표현 못 할 만큼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9일